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sia and the Pacific

‘이해당사자’란 무엇인가? 공동 합의와 이해를 위한 용어 개정 문제

에드워드 프리만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를 조직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단체 혹은 개인으로 정의했다.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해당사자란 조직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그 범위를 영향력이 없는 개인, 단체 및 조직들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확인을 위한 맵핑,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Grid) 및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일은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문화관리를 위한 21세기의 전략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핵심 과정인 합의도출이라는 맥락에서 잠재적 관련 정보와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기법이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2003 유네스코협약 기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공식언어인 불어와 영어로 작성된 협약에서 사용된 일련의 한정된 용어들로 어휘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들 기관은 이후 제정된 운영지침, 공식 등재신청 및 국제 지원요청 양식 그리고 정부간위원회와 2003 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 신중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용어, 예를 들면 ‘문화적 중재자’, ‘중재’, ‘접근과 혜택의 공유’ 또는 ‘이해당사자’와 같은 말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상업화, 상품화, 시장 구조,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의 범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1999년 워싱턴 평가회의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1989년 유네스코 전통문화와 민속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분석도 다루어졌다. 이 사안들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년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협약의 전문 내용과 이후 제정된 운영지침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년에 이르면 이 문제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서 언급된 새로운 용어들을 명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진행된 전문가회의가 2001, 2002 그리고 2003년까지 마라톤으로 이어지는 동안 담당 실무진은 용어 문제에 전력투구했다. ‘이해당사자’라는 말은 최종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공식문서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회의 의제로서, 협약과 2003 보호 패러다임의 핵심 조항은 15조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틀 안에서 각 협약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의 창조, 존속 및 전승을 담당하는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 조항은 ‘이해당사자’라는 용어의 개념을 잘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국내 이행 부분은 물론이고 국제협력 부분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15년까지 ‘이해당사자’라는 말은 운영지침서 4개 개정판(2008/2010/2013/2014)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들 지침서에는, 예를 들면 정보에 입각한 사전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이는 이해당사자에 관한 분석이 요구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네스코 문화분야 표준 업무평가1 –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최종 보고서(2013)’에 보면 ‘이해당사자’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유네스코 내부감사국(Internal Oversight Service, IOS)은 보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의 참여 방식으로서, 그리고 관련 공동체 내와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분야와 정책 및 입법 개발과 이행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 증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생략)

IOS의 결론은 이들 문제와 기회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2015년 이후 2003 협약 제정 역사상 진정한 개정의 기회가 왔다. 2015년 12월 빈트후크(Windhoek)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용어개정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중심 주제가 되었다. 보고서 양식의 변경을 통한 긴급보호 계획 수정 및 어느 한 국제목록에서 다른 목록으로 이전, 정기 국가보고서와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관심의 표명, ICH-04 양식 수정을 통한 국제지원 요청의 세부사항 조정을 위한 사무국과 협약 가입국 간의 긴밀한 협조 지원 등 이 모든 문제가 빈트후크 회의에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 결정문을 도출해 냈다.

이 모든 개정 작업에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빈트후크 회의 결정문에는 ‘이해당사자’라는 용어가 수차례 사용되었으며 새로 작성된 운영지침서와 윤리규정 및 방법에 관한 결정문에도 포함되었다. 윤리규정에는 ‘공동체, 단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참여과정을 통해’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는 공식적으로 2003 보호 패러다임의 적절한 용어가 되었다. 마치 잠자는 공주처럼 용어개정 문제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