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sia and the Pacific

말리(Mali)의 연못 낚시 풍경 ⓒ 2005 스페인 무르시아주(Murcia) 역사유산국, 유네스코 사용허가

무형문화유산은 왜 윤리강령을 필요로 하는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제7차 회의에서 점차 심화되어가는 무형문화유산의 상업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 회기 동안에 수많은 의제에 대 한 열띤 토의가 있었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 당사국 간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 라 유네스코 사무국은 ‘윤리강령모델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2015년 3월 30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모델 제정의 세부원칙과 내용, 타당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전문가들은 윤리원칙의 타당성과 2003 협약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적 규범문서에 규 정된 기본원칙들을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 에 사전 제공된 정보에 따른 지역민 합의의 중요성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과 정, 사업 및 활동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완전하면서도 공정한 참여권을 존중하는 것이 특 히 강조되었다. 그들의 문화유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의 핵심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윤리원칙이 협약 당사국과 개발 주체들에게 무형문화유산과 관련 한 모든 활동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윤리적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무 형문화유산의 생명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무국은 전문가회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논의와 구체적인 평가 및 제안등을 고려하여 12개 조항의 보완된 윤리원칙을 마련하였으며, 보완된 12개 조항의 윤리원칙 은 논의와 채택을 위해 지난 2015년 제10차 정부간위원회에 제출되었다(문서 ITH-15-10. COM-15.a).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과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와 개인을 위한 윤리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윤리강령이 각 나라 혹은 각 분 야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 배경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고, 관련자들에게 광범위 하게 수용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과 다른 국가 및 단체가 자국 및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윤리강령을 개발 및 개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2개 조항의 윤리원칙(7페이지 전문)을 승인하였다. 이들 윤리강령은 공동체, 단체 그리고 관 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제정되는 윤리강령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무국은 이 12개 조항의 윤리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구체적 인 강령개발을 용이하게 할 기본적인 윤리강령 사례와 실용적인 지침을 포함하는 툴키트 (toolkit)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국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윤리적인 사항을 포 함시키기로 했다. 사무국은 정부, 공동체, 단체 및 기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중재자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도록 요청받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영역 안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문화 활동을 중요하게 여 기는 공공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인가 NGO를 초청하고 정 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협약 사무국을 떠나는 고별사이기도 했던 제10차 위원회 폐막 연설을 통해, 필자는 정부기관이든 비정부기관이든 많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윤리강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는 공동체, 단체 그리고 개인은 각 원칙의 핵심이다. 특히 원칙 제7조는 그들이 무형문화유 산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를 통해 언제나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